전남교육청·전교조, '재정붕괴' vs '사실왜곡…'예산안 놓고 전면전

전교조 "3무(無) 교육행정 만든 재정붕괴" 비난
전남도교육청 "자동산정 구조…사실아냐" 반박

전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예산안 재앙론"이라는 전교조 주장을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공격"이라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형국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은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교부금이 크게 줄고, 안정화기금이 사실상 고갈되면서 학교운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관리 부재, 능력 부재, 철학 부재라는 '3무(無)'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빈곤한 철학이 낳은 인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이에 전남교육청은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내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핵심 주장인 "보통교부금 1,130억원 삭감"부터 부인했다.

도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대비 감소한 금액은 783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기준으로 학교수·학생수·학급수를 반영해 자동 산정되는 구조여서 지방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특별교부금 483억 원 감소"라고 지적한 부분도 "단순 미반영"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교육부의 교부 시점이 2023년 10월 27일로 늦어져 본예산에만 빠져 있을 뿐, 2026년 1~2월 중 전액 반영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교조가 '민선 4기에 안정화기금 1조3,000억원을 탕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정부의 잇따른 세수 재추계로 3년 동안 보통교부금이 9,703억원 줄어 불가피하게 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6,239억원, 2024년 2,378억원, 2025년 1,086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9,703억원의 재원 손실이 발생했다. 그간 적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223억원으로 총 1조3,623억원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전교조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예산 감액을 집중시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했던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과 지역청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재편해 학교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교원연구비 등 일부 사업을 본청에 편성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본청 구성비가 더 든 것에 대해서도 "교직원 인건비 상승(3.5%)과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사업 등 경직성 경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적한 '교실수업 개선' '난독 학생지원'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지연 때문"이라며 "올해 1~2월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ICT 활용 교육지원' 예산 감소는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돼 구독료 및 디바이스 확충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청 일부 부서와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히 교육시설과 예산은 구 그린스마트추진단 예산이 교육시설과와 통합되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불가피한 감액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구차하고 설익은 변명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무리한 재정 규모 확대보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다"며 "무능·인재 운운하기 전에 정부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