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전쟁②]"中 핵심광물 수출 통제 언제든 가능하다"

중국의 희토류 영향력 재확인
미국과 일시적 휴전 불안국면
전략 무기 생산도 희토류 필요
배터리 등 기술도 통제 나설 것

"중국의 희토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향후 미·중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카드다."

원성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중국 사무소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소장은 "최근 중국의 연이은 조치들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영향력과 지배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중국과 미국의 일시적 휴전 국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성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중국 사무소장

中, 수년 전부터 통제 강도 상향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력↑"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희토류 및 관련 제품 수출통제를 발표해 미·중 갈등이 고조됐으나, 양국 합의로 해당 조치는 1년간 유예된 상태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광물 자원과 관련한 수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정 광종에 대한 통제 강도를 높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다.

원 소장은 "해당 조례를 통해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히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의 근거로 이를 사용하며 수출통제를 확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7종의 중희토류 원소를, 10월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부품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우주·방위산업·영구자석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종들의 수출까지 제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원 소장은 "수출통제 대상 광종의 용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반도체, 우주, 방산, 영구자석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필수 원료 및 소재로 사용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해당 광물자원 수요 산업의 공급 불안 심화나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F-35나 잠수함도 희토류 없이는 생산 불가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다른 전문가도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내부 문서에서 희토류를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고, 서방의 압력 수준에 따라 조절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미·중은 종전이 아닌 불안한 봉합 상태라는 점에서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F-35 전투기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희토류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희토류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카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등 기술도 통제 강화 "공급망 지배력 강화 목적"

중국은 광물자원뿐 아니라 관련 기술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에 새로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원 소장은 "중국은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하며 광물자원 관련 기술도 통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해석했다.

원 소장은 이러한 흐름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국들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 시도를 견제하고 이를 더 어렵게 만들어 핵심광물 분야의 글로벌 기술·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