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내란 혐의자 척결"
조경태 "尹, 법정 최고형 다스려야"
강기정 "새로운 사회 건설 출발점"
김영록 "민주주의 선진국 만들어야"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정부를 향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5·18민주화운동 단체, 종교계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광주공동체는 "비상계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아직 없다. 기존 판례를 무시한 위법적인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다시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다"며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의도적인 사보타주, 봐주기 수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민주적 시스템도 아직 바뀌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벌써 권력에 취해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시장도 기자회견에서 "계엄 당일 자정, 광주의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들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던 장면과 더불어 현대사에 반드시 남을 기록이다"며 "광주공동체 구성원들은 한겨울의 추위와 수많은 난관을 이겨 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이제 우리는 내란 세력의 완전 종식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은 사회대전환의 핵심이며, '부강한 광주'를 만드는 일 또한 그 결과물"이라며 "광주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영대 신부도 "기대한 만큼 결실을 보지 못해 답답하다. 1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현 정부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 혐의자들을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광주 선언'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980년 광주의 민주 정신이 막아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광주 민주 영령들께서 흘리신 숭고한 피가 지난해 12월 3일 자행된 비상계엄령을 막았다"며 "광주가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며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사면복권을 거쳐 천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었다"며 "헌정을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선언을 보수정치 쇄신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견제가 없으면 독재가 싹트고, 감시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 시민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지만, 광주 시민이 바로잡아준다면 다시 건강한 보수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경험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1년 전 밤, TV 화면을 채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은 2024년 대한민국이라곤 믿기 어려운 비현실적 공포였다"며 "전남은 특히 5·18의 악몽이 되살아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한 역사는 진보한다. 1980년 우리는 외로웠지만 2024년은 달랐다"라며 "시민들은 한밤중 거리로 뛰쳐나와 군용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군경은 위법한 명령 앞에서 머뭇거렸다. 국회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 계엄 해제를 신속히 선택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전남도민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그리고 남태령과 광화문까지 뜨겁게 연대해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며 "그 헌신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내란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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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논쟁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규명 로비, 12·3 불법 계엄의 실제 기획 구조, 김건희 비리 등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채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종합특검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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