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野 "내란몰이 끝" 與 "사법개혁 속도"

장동혁 "영장기각 신호탄, 내란몰이 막 내려"
정청래 "기각돼도 혐의 안 없어져, 정당해산"
국민의힘 내 강경노선 힘 받을 듯…대치 심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계엄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강경노선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신호탄으로 대정부·여당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3일 막을 내렸다"고 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국민의힘 핵심 분기점으로 꼽혔다. 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질 경우 '내란 정당'이란 오명은 물론 민주당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명분까지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선 김민수 최고위원 등 강경 투쟁 세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새 결과를 기다린 장 대표는 기각 판단을 받은 추 의원이 오전 5시18분께 정문을 빠져나오자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번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김현민 기자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했다.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며 "내란청산과 민생개혁 두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