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영장기각 신호탄, 내란몰이 막 내려"
정청래 "기각돼도 혐의 안 없어져, 정당해산"
국민의힘 내 강경노선 힘 받을 듯…대치 심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계엄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강경노선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신호탄으로 대정부·여당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3일 막을 내렸다"고 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국민의힘 핵심 분기점으로 꼽혔다. 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질 경우 '내란 정당'이란 오명은 물론 민주당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명분까지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선 김민수 최고위원 등 강경 투쟁 세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새 결과를 기다린 장 대표는 기각 판단을 받은 추 의원이 오전 5시18분께 정문을 빠져나오자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번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며 "내란청산과 민생개혁 두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