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원스톱은 광고뿐?…신안군 민원 방치로 기회를 잃을 뻔한 소상공인

3일간 방치, 소상공인만 발동동

지난 24일 A씨가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다. 제보자 제공

디지털 정부를 앞세워 '원클릭 민원 처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민원인은 속만 타들어 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4일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해당 민원은 보통 즉시 또는 최대 3시간 이내 처리되는 단순 민원이지만, 다음날인 25일까지 아무런 처리 알림이 오지 않았다.

A씨는 "기존 신고가 없어서 재발급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해, 급히 신규 신고까지 다시 접수했다.

문제는 26일 A씨의 사업자 변경시청 서류 제출 마감 당일에 터졌다. 마감 시각이 임박했음에도 재발급과 신규 신고 모두 '처리 중'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다급해진 A씨가 전남 신안군청 민원실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안이니 전달해 두겠다"는 설명뿐이었다. 직접 연결을 요청해 어렵게 담당 부서에 닿았지만, 돌아온 해명은 더 황당했다.

담당자 B씨는 "민원실에서 우리 부서로 업무가 지정되지 않아 접수된 줄 몰랐다"는 입장.

사흘 동안 민원 신청이 시스템 어딘가에 방치됐다는 뜻이다. 민원실은 접수 분류를 누락했고, 실무 부서는 시스템 확인을 소홀히 했다. 그사이 입점 마감을 앞둔 소상공인은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 대상이다. 설령 기존 신고 명세가 없어 재발급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즉시 반려하거나 민원인에게 신규 신고 안내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3일 동안 '응답 없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A씨는 "행정 시스템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 부서 간 칸막이와 시스템 탓만 하다 보면 누군가의 생계는 위협받는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군은 이번 처리 누락 사태를 계기로 민원 접수·이관 시스템 전면 점검과 적극 행정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