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통 "中, 2027년 무력통일 목표…방위비 58조원 추가 확대"

라이칭더 총독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예속 안 돼"

양안 위기로 대두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맞닥뜨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6일 향후 한화 58조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등 방위비 증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고위급 회의에서 "베이징 당국은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삼고, 대만 침략 군사 준비를 가속하면서 대만 주변 훈련과 회색지대 침범을 지속하고 있다"며 "무력 외에도 법률전·심리전·여론전을 강화하면서 세계에서 대만 주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중국에 예속된 곳이 아닌 주권국가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민주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 국민과 국제 친구는 우리나라를 중화민국이나 대만, 혹은 중화민국 대만이라고 부른다"면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대만 주권은 침범·병탄을 불허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현상(現狀)"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부문과 관련 부처가 상설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대만 사회 결집과 우방국 여론전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만 정책 및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쟁 위기 고조에 따른 국방력 강화 구상도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2027년 전에 대만군 연합전투부대가 고도의 전투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해 중국 위협을 억제하고, 2033년까지 전면적 억제 방어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인상, 2030년까지 GDP의 5% 도달 목표도 재확인했다.

특히 향후 8년(2026∼2033년)에 1조2500억 대만달러(약 398억6000만 미국달러)의 특별국방예산을 만들어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Dome) 구축과 첨단 기술·인공지능(AI) 도입,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 체계 구축 등에 투입하겠다고 라이 총통은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미국 유력 매체를 통해 직접 국방비 지출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400억달러 특별국방예산에 대해선 "이 획기적인 패키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주요 신규 무기 구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비대칭 역량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은 대만의 '400억달러 특별국방예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국은 대만이 억지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비대칭 능력을 빠른 속도로 획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반발입장을 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국방 예산 발표와 그린 사무처장의 언급에 관한 질의에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군사적 교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대만 민진당 당국이 무력으로 통일에 거부하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