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과의 외환시장 안정 4자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구성된 4자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단기·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뉴 프레임 워크' 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국민연금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한국은행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출범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안정 논의가 주목적이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헤지 비율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것이 연금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국민연금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해외 투자에 집중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해외자산을 매각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환율이 절상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지금 시점에 뉴 프레임 워크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략적 환 헤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일원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수급 주체 중 하나인 대기업들의 달러 환전에 대한 단기적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단기적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닫혀있지 않고 언제든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환율 수준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환율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두고는 "미 재무부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당국은 최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4일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구두개입성 발언에 나섰고, 1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거듭 환율 안정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환율 방어책은 쥐고 있지 않은 만큼 환율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 기준 1472.4원까지 상승해 있다. 최근 몇 달 새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7개월 만에 최고치 부근까지 올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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