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초미세먼지 5% 감축"…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 중단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정부가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지난 6차 기간(20㎍/㎥)보다 5% 개선한 19㎍/㎥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심의한 대로 겨울철 초미세먼지와 생성 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t)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인 공공 석탄발전의 경우 전년도 계획보다 2기 늘린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할 방침이다.

단속 및 현장 감시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해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원스톱 진단,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라국제도시가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2025.3.25. 강진형 기자

수송부문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 제한이 유지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와 산하기관은 의무 충전구역과는 별도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 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는 모든 건설 사업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의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은 먼지 농도를 항상 측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