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전면허증 아니면 면허 취소된다고?… "가짜뉴스 입니다"

플라스틱 면허증 그대로 사용 가능

"내년에 모든 운전면허증이 디지털로 전환된대요.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는 글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화면. 도로교통공단 제공 연합뉴스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내년까지 플라스틱 면허증을 모바일·IC 등 디지털 면허증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되며 장기 미갱신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과 영상이 SNS에서 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다.

관계 당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X를 포함한 SNS 등에서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나온 허위 정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2022년에 나왔고,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플라스틱 면허증을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고, 성인 여부나 운전면허자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다. 또 분실 시 잠금 처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부터 발급

자동차운전면허증 디자인(왼쪽 구형, 오른쪽 신형). 연합뉴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1~7월 시범 발급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수령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 시설에서 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IC 면허증을 이용해 다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IC 면허증 없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서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398만건이다.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의 31%에 해당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