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전국서 3000명 접수…과거 제도 부활 앞두고 '군입대 거부' 급증하는 독일

독일, 우크라 전쟁 계기·국방력 강화 목표로
2027년부터 체계적 징병제 전환 논의 중
병역 거부자 급증…이중 국적 징집도 고민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8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을 인용해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3034건의 병역거부 신청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약 절반이 미필이었고 나머지는 현역 또는 예비역이었다.

지난 9월 독일 뒤셀도르프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앞에서 독일 연방군 신병들이 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정부의 징병제 논의로 많이 늘어났다. 지난 2021년 201건에 그쳤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951건, 2023년 1079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 22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이미 3000건이 넘어 지난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최다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지난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기본법(헌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등 징병제 때 조항이 남아있다. 정부는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받는다.

최근 독일 정치권은 병역법 개정을 수년간 논의한 끝에 오는 2027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성 전원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자원입대하는 신병이 부족한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 약 18만 3000명인 현역 군인을 오는 2035년까지 최대 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약 2만 300명이 자원입대해 5년 만에 신병 병력이 2만명을 돌파했으나, 전역·이탈하는 숫자를 고려하면 연간 2만명의 신병으로도 목표치를 채우기 어려워 징병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징병제로 전환하면 추첨으로 신병을 뽑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이중국적자를 징집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간 벨트에 따르면 2026년 18세가 되는 2008년생 남성 34만 859명 중 16.6％인 5만 6693명이 이중국적자였으며, 그중 러시아 이중국적자가 3691명으로 튀르키예·폴란드·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벨트는 "이중국적자를 징집하면 충성심과 군사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자원해서 입대하는 사람은 복무 시작 전에 헌법에 얼마나 충실한지 검사받는다"며 "다중국적자가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지는 소집 담당 기관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