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 박탈 땐 국가 브랜드·문화외교 신뢰도 타격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
서울시·국가유산청 대립 지속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이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으로까지 번지면서 국가 브랜드와 문화외교 신뢰도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1394년 한양 천도 당시 법정 왕궁인 경복궁보다 먼저 조성된 조선 최초의 국가 시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전차선로가 놓였고, 1960년대 세운상가 개발로 창덕궁-종묘-남산으로 이어지던 도시 축이 끊어지면서 훼손됐다.

세계유산 등재로 종묘는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으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유산 박탈은 국제사회에서 '보존 관리 실패'로 기록된다. 2021년 영국 리버풀이 세계유산에서 삭제됐을 때 영국 언론은 이를 "21세기 국가적 오점"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종묘가 삭제될 경우 문화외교와 국가 브랜드, 문화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세계유산 전략에 미칠 영향이다. 유네스코는 한 나라가 세계유산을 잃으면 그 국가 전체의 보존·관리 체계를 재검토한다.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 2009년 삭제된 뒤 독일은 다른 후보지 등재에서 더 촘촘한 관리계획을 요구받았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산사 추가 구역,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을 추진할 때 종묘 사례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안 가결된 종묘 일대 연합뉴스

현재 종묘 앞에서는 해법 찾기보다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묘부터 남산까지 거대한 녹지 축을 조성하고 양옆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고층 건물이 보이면 세계유산 가치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억누르는 제도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을 양립시키는 수단이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저층이면서도 건폐율을 높여 용적률을 확보하는 유럽식 방식이 대표적이다. 독일 드레스덴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는데, 당시엔 제대로 된 영향평가 도구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평가했다면 다리 디자인을 바꾸는 대안을 찾았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도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