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클라우드에 칼 드나…AWS·MS애저 DMA 조사 착수

12개월 내 조사 마무리
마크롱 "유럽, 미·중 의존 '속국' 안돼"

유럽연합(EU)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8일(현지시간)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전략적 부문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조건에서 성장하길 원한다"며 "이런 까닭에 두 거대 미국 기술 기업에 EU의 DMA의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AWS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이 두 업체에 대한 종전 평가와 관련해 "애저와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기업·소비자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게이트키퍼로 지정돼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두 건의 조사와 DMA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12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18개월 내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앞서 EU는 지난 13일에도 '스팸 방지 정책'을 내세워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를 DMA에 따라 살펴보겠다며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구글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유럽 23개국의 정치인과 각료, 테크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자리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유럽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에겐 시장과 인재, 야망이 있으며 이제 투자와 혁신, 규모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유럽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 중국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속국(vassal)'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공 조달을 시작으로 '유럽 우선주의'가 우리의 주된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dpa통신은 이날 행사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부·기업 데이터 저장을 위해 유럽이 안전한 자체 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