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최대 규모 적자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관리 재정 수지를 집계한 이래로 9월 누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를 시작한 이후 9월 말 기준으로 2020년 9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3차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했던 2020년에는 108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집계에서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지난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는 반면 1, 2차 추경으로 집행 규모는 늘어났다"며 "또 통상적으로 9월에는 수지가 좀 증가하고 10월에는 개선되는 패턴이어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었다. 황 과장은 "국채 발행 스케줄에 따라 국고채 만기 상환이 9월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이 늘어난 건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은 2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혔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잘 걷히면서 소득세가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 기대 변화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올해 1~9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544조2000억원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보다 2.4% 늘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며, 10월까지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8.8%인 205조2000억원이다. 10월 조달금리는 2.68%로 전월(2.61%)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62%로 전월(264%) 대비 하락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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