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공공지원대상 확대…자율 추진 어려운 곳 도 지원

12월8일부터 공모 시작, 대상지 15곳으로 확대
주민 동의 10%만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는 신규 모아타운을 희망하거나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양도성에서 바라본 종로구 창신동 구시가지와 중구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 허영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3일부터 공고하고,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올해 15곳 내외로 지난해보다 5곳 확대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내년 1월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때 늘어나는 용적률을 통상 50%까지 확보해야하지만 공공참여 때는 30%만 확보하도록 완화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내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