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띄웠지만...총대 못 메는 여야

노사·세대 간 이해관계 얽혀
속도 내기엔 정치적 부담
민주, 연내 입법화 한발 물러서
국힘도 법제화 움직임 소극적

여야 모두 정년 연장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임금 구조, 청년 고용 등 노사,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지만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남아 있어 이번 소위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여당은 물론 노동계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정년 65세 연장 법안 연내 통과를 국회에 공식 요구했고, 민주당도 이에 호응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년 연장 관련 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은 9건에 이른다. 세부 조건을 빼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속도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내 입법화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단계적 (정년) 연장이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연내 입법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정년 연장 논의에 뛰어들었지만 법제화 움직임에는 소극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조성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정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청년 일자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도 지난해 3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정년 연장은 여러 의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정년 연장 시 임금 체계 개편과 기업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등 노사나 세대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각을 세우기보다 부동산 문제 등에 공세를 집중하는 분위기다. 환노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을 마련하려면 청년 취업이나 기업 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 이슈는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적기라는 견해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년 연장 시대 보고서를 통해 "연공 중심 임금체계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