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덕에 韓 등과 무역합의…패소시 수조 달러 돌려줘야"

美에 파괴적 결과 초래할 것 주장
"관세 잃으면 수조 달러 돌려줘야"
정부측 변론 잘해…"하지만 대안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미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다수의 대법관조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관세 환급 등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다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가 '정부가 패소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세부 조율을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액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각 기업에 되돌려줘야 하는 관세는 1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제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고, 2000억달러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 성향의 다수의 대법관조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