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50~60%·2안 53~60%
이날 공청회 통해 최종안 결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해 당초 예상했던 단일 목표치 대신 상·하한을 두는 '범위형 목표안'으로 방향을 정했다. 감축 수준을 둘러싼 산업계·환경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6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목표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2035 NDC'에 따르면 정부는 기준 연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를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하한선 50%, 상한선 60%로 감축 목표 범위를 설정했고, 2안은 하한선 53%, 상한선 60%로 제시했다. 두 안 모두 최대 감축 목표는 60%로 동일하지만 하한선에서 차이를 두며 감축 강도에 폭을 마련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1.6 pdj6635@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는 당초 단일 수치 형태의 감축목표 제시를 검토했지만 산업구조 특성과 기술 여건, 에너지 전환 속도, 경기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목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내부 조정을 거쳐 '하한~상한' 범위 설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내 산업계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데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확충 속도 간 격차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가 단순한 감축 수치 선언을 넘어 성장 전략과 산업 전환 전략을 포괄하는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GX)'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 축소, 산업 부문에서는 공정 전기화와 연료 탈탄소화,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 건물 부문에서는 난방 및 열공급의 전기화 확대 등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부문에서는 재생연료 사용 확대, 가축분뇨 처리 개선, 신규 흡수원 확충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역·업종별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전력망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높여서는 국제 경쟁력 약화와 생산 차질 위험이 크다"며 하한선 중심의 목표 설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50%대 감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60% 이상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서는 부문별 감축 가능성, 기술 로드맵, 전력 수급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이달 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35 NDC를 확정하고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공론화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 전환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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