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말뿐인 농업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현실 외면 지적
대체작물·태양광 정책 등 실질 지원 촉구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4일 열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정책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 농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가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도민이 도의원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는 결국 행정이 귀 기울여야 할 현장 의견이다"며 "농식품부 회의나 협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호건 전남도의원

논콩과 가루쌀 등 대체작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산량이 늘어도 수매량을 줄이면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산 콩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노후 농산물 수매창고 시설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농협이나 대형 창고는 신축과 저온 창고 전환이 가능하지만, 개인 창고는 30~40년 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형 저온 창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인 창고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진 의원은 "염해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지만, 내륙지역 논은 절대농지 규제로 막혀 있다"며 "농지법 개정과 정책 건의를 통해 내륙 농가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 분야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진 의원은 "학교급식 중심 우유 소비에서 벗어나 경로당 등 노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낙농가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우 개량사업 지원금 확대 등 축산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정 전반의 농업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과 문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