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강조
AI 예산 10.1조…3배 확대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등 투자
"내년 국방비 8.2% 증액…AI 첨단 무기체계로 재편"
청년·아동·노인·복지 등 정책도 강화…4인 기준 생계급여 月 200만원 이상
노인 일자리 110만명→ 115만명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전하며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AI 인재 1만1000명 양성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을 두껍게 보호하고,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해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노인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열어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AI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 추진 ▲AI 인재 1만1000명 양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5000장 조기 확보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고성능 GPU의 경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아동·노인·복지 등 정책도 잇달아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4인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을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하고, 노인일자리를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한 10조60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지급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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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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