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요 예산 적극 발굴"vs野 "지출 구조조정 더 해야"

3일 여의도 국회서 '2026 예산안 토론회'
예결위 여야 간사, 예산안 심사 방향 밝혀

2026 예산안 토론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각각 상반된 예산 심사 방향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불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살피면서도 증액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반면, 야당은 지출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예산안 토론회'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을 설계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상승한 728조원 규모다. 국가 채무는 1415조2000억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발제에서 "총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과거 역대 예산안보다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총지출이 대폭 증가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는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돌렸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잘 봐서 효용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액 심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지방소멸이나 지역균형발전, 기후·인구위기 대응, 취약계층 및 청년, 미래핵심산업 육성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자원 화재 이후 자원 분산화 및 이중화 예산, 가뭄 예비 예산, 관세협상 추가 수요 등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추석으로 한 주 늦게 시작된 바람에 예산 심사도 빠듯하다"면서 "그럼에도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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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늘어난 국가채무를 지적하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세금·나랏빚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어려움을 극복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심사에 임하겠다"며 "현금을 살포하는 사업을 걷어내고 국채 발행 비용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S&P가 프랑스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보류한다고 한 게 이유"라며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는 국가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 지출 대비 아주 높지 않다.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출구조조정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언급하며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처방이라기보단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며 "언제까지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인지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선 "5년간 150조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고 어디에 투자해 효과를 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모태펀드와 관련해선 "민간투자 매칭 비율을 보니 2016년 80%대였다가 계속 떨어져 6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태펀드로 활발한 민간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기생하는 구조가 아닌지 우려돼 실제 운용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예산 증액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데 대해 "계엄이 잘못됐지만, 계엄을 했던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경제정책을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 동안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중동 전쟁으로 원자잿값이 오르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이번 심사는 제22대 국회에 들어 두 번째"라며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이고 이를 심사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