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對미투자 확대, '국내 여파' 예단 어려워…조만간 대응방안 발표"

3일 기자간담회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연 200억달러의 대(對)미국 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연 200억달러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자료사진)

한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9일 정상회담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양국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고, 현금 투자는 한국의 외환 지출 여력을 감안해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두고 10년에 걸쳐 분할 집행하기로 했다.

문 차관은 "200억달러 프로젝트 중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계획들이 있고, 우리(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한국기업들이 하려는 것 등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방식이 정해진 이후) 대미 투자가 이뤄질 때 기업들의 기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할지, 한국 전략 산업들에 어떤 영향 미칠지 등을 산업부가 계속 검토·분석해 (대응방안 등을) 멀지 않은 시간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충당하는 산업단지인 RE100 산단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1호 산단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문 차관은 "현재 RE100 산단 특별법이 의원 발의돼 있는데 연말까지 국회와 협의해 안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앵커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법인세·소득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100 산단이 조성될 지역과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 차관은 "내년 상반기 중 RE100 산단 조성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몇곳을, 어느 지역에 지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관계부처 간 막바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2035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하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를 수립 중인데 올해 9월부터 대국민 공개토론회 6차례를 거쳐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NDC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대한 탄소를 감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 안 된다"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협의를 완료해 대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