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전쟁 시작…여야 '확장 vs 건전성' 격돌

4일 대통령 시정연설로 심사 본격화
민주 "재정 확대" vs 국힘 "건전성 우선"
법정시한 합의처리 여부 관심 집중

728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 타개를 위한 확장재정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삭감 방침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기조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논의 첫발= 3일 국회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대통령 시정 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 새해 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번 주 이어진다. 3일 오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열린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 등은 토론자로 예산안 편성 내역 및 심사 방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에 나선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상임위원회 역시 이 기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원회 등을 열어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린 것으로, 윤석열 정부 3년 평균(3.5%)보다 높은, 확장 기조로 편성돼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5조7000억원을 늘려 35조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재정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 속에 내년에 109조원 적자를 보여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확장 재정 필요성 vs 재정 건전성 논쟁=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 시각 차이는 상당하다. 정부·여당은 경기 부진과 고착화 우려가 있는 저성장을 털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의 확장 방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으며 삭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경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삭감해 재정규율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선 與野= 여야는 내년 예산 심사에서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예산 지키기는 물론, 상대 당 지자체장 역점 사업에 대해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여야는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마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9월 지방 등을 찾아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예산 논의 국면을 맞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어 4일에는 경남, 오는 5일에는 충남, 6일에는 광주 등을 찾기로 했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 지켜질까=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과 소비쿠폰 지급 이견 등으로 본회의에서 퇴장한 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특히 본예산안의 경우 국회법 85조의3 등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은 자력으로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 처리 등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