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올해 성장률 1% 넘본다"…이창용 발언이 가리키는 11월 금통위 시그널

11월 경제전망 낙관…내년 주요 변수 청신호 가능성 ↑
10·15 대책 후 꺾인 집값 상승률…4주 안에 '진정 확인' 가능할까
부동산 더해 美 Fed 기조·환율 움직임 '주목'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약 4주 앞두고 이어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측면과 금융안정 측면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는 11월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면서도, 남은 기간 핵심 변수의 변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성장률 1% '청신호'…한미 협상·반도체 수출이 견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예상(0.9%)을 웃도는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전망치를 웃돈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1~0.3% 성장하면 올해 성장률 1.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4분기 성장률 향방의 핵심 변수로 꼽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현금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합의한 데 대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동차 관세 15%를 포함한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고 호평했다. 이 결과는 한은의 기존 경제전망 가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4분기 핵심 변수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추이, 민간소비 호조세 지속 여부, 건설투자 개선 정도가 꼽힌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11월 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할 경제전망에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주목된다. 시장에선 올해 기저효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 지속, 확장적 재정 기조, 국내 자산시장 랠리 등으로 2.0% 전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은 역시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1.6%) 대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경기 하방 우려를 낮추면서 이달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다만 시장은 미국의 소비 둔화,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은 경계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0·15 대책 이후 집값 '진정 국면'?…금통위 핵심 변수로

그간 금리 동결의 배경이 된 집값 안정 여부도 이번 금통위의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오르며 전주(0.50%)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다.

이 총재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대해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27일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시장 심리가 진정된 것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선 당분간 가격 조정이 이어지겠으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물건을 매도하려는 공급자들의 움직임이 막히면서 거래 절벽이 발생한 만큼, 매물이 줄어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다. 지난 8월18일(99.1) 이후 첫 하락 전환이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소폭 웃도는 매수 우위 상황이다.

Fed 금리·환율 흐름, 부동산과 함께 11월 결정을 가를 듯

이 총재는 줄곧 금리 인하가 시장의 매수 심리에 불을 지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단 뜻을 펴왔다. 그는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진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금리 결정 전 부동산 시장 주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3번이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되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추가 대책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강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금융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이런 기조에 동의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한은의 정책 일관성을 고려할 때 11월 금리 인하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상단 기준 4.25%에서 4.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줄었다. 그러나 금리 인하 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12월 추가 인하 기대를 줄인 가운데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1420원 선으로 내린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 선을 등락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매년 30조원 안팎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상향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