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핵잠수함 승인 "매우 이례적"…여기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 [시사쇼]

동북아시아 핵잠 전력 확산 예상
미중 군비대결에 군사적 긴장감 고조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된 이번 승인은 단순한 무기 도입 차원을 넘어 역내 세력균형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핵잠수함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결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SSN 전격 승인…핵탄두 없어도 무서운 무기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수함은 일반인들이 흔히 떠올리는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이 아닌 공격형 핵잠수함(SSN)이다. 두 잠수함 모두 핵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수함'으로 불리지만, 공격형은 내부에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승인이 3대 핵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의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위력은 압도적인 잠행 능력에 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의 최대 잠행 시간이 길어야 3~4일 정도인 반면, 핵잠수함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물속에 머무를 수 있다. 식량 보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론적으로 최장 6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심해에서 거대한 미사일 기지처럼 장기간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다의 유령'으로 불린다. 어디서 미사일이 발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요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간 잠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비밀 작전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자국 영해를 벗어나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장기간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한 국가의 작전 반경과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이는 곧 군사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단 6개국에 불과하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조차 아직 핵잠수함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전략무기의 빗장이 한국에 풀렸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은 2023년 영국, 호주와 함께 군사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히 대중국 견제를 겨냥한 조치였다. 이번 한국에 대한 승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건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대만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걸려 있던 핵잠수함 빗장이 완전히 풀린 셈이다.

1994년부터 핵잠수함 개발 준비한 한국…기술 대부분 보유

지난달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공개된 함정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이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사실 역대 미국 정부들은 한국 정부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한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최전선 국가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런 최전선 지역에서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 군사적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모든 우려를 단번에 뒤집었다. 오히려 한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국들이 모두 핵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억제해온 군비 경쟁을 스스로 촉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극적인 정책 전환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대만 해협에서 국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모험적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모두 핵잠수함으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진 대중 견제 부담을 동맹국들과 분담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오랜 준비 기간과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검토는 1차 북핵 위기가 터진 1994년부터 시작됐다. 약 30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셈이다. 2003년부터는 본격화되어 현대중공업 등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축적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다수 운영하는 국가답게 핵잠수함 엔진의 핵심인 소형 원전 모듈(SMR)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잠수함의 필수 기술인 음향 차폐 기술, 차세대 잠수함에 적용될 인공지능 탑재 기술, 수직 발사관 다중 미사일 발사 체계 등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사실상 핵연료 사용 허가만 받으면 즉시 건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상으로는 군사용 농축 우라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핵잠수함에는 최소 20% 내외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수입 규제 등을 풀어나가면 빠른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잠수함을 완전히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시점을 2030년에서 2032년 사이로 예상한다. 지금이 2025년이니 앞으로 5~7년 정도면 한국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호주나 일본, 대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30년 가까이 묵묵히 준비해온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 예상…中 반발 우려

AP연합뉴스

하지만 이러한 군사력 강화가 장밋빛 전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발표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잠수함 활동 추적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미군과의 공조를 강조한 점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 대중 견제 활동에서 한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핵잠수함은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한 국가의 군사 및 첩보 활동 반경이 비약적으로 확장된다. 한국 근해는 물론 남중국해, 태평양 일대까지 작전 영역이 넓어진다. 미군과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탐지가 불가능한 핵잠수함이 한미 동맹 체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내 군사적 긴장의 중심부에 더욱 깊이 편입된다는 의미다.

일본과 대만까지 핵잠수함 건조에 나서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전례 없는 군비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중국은 이에 맞서 핵잠수함 전력을 더욱 증강할 것이고,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역내 모든 국가가 서로를 견제하며 군비를 확충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