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윤덕 국토장관 "오세훈 시장과 다음 달 면담"

"현장 의견 듣겠다" 주민 간담회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 시장 현실과 어긋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만났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래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장께서 급한 일정이 생겨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서로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하셔서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하자 김 장관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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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구청장이 투기지역 규제 전면 취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구청장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서울시장부터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장을 만난 후에 서울시장과 대화해보면서 그 후에 구청장들 만나는 계획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민심이 들끓고 있다. 주민 간담회 계획은 없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 "어제 성동구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갔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배 의원이 '아파트는 자산인가, 주거 수단인가'라고 묻자 "두 성격이 모두 있다"며 "정부 정책 대상은 실소유자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있거나 실소유자와 거리가 먼 주택 구매 관련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국민 자산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고가 거래 논란과 관련해 "실거래가보다 4억원 높게 매물 등록하면 주변 호가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7일 국감에서 이 금감원장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원 높게 내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가격을 다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