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재권 이슈 수록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

지식재산처는 29일 지식재산 분야 기관지 '지식재산과 혁신(제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제공

이 책자는 지재권 이슈의 최신 정보를 수록해 대중과 공유하고 산·관·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당면 과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연 1회 발간한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는 올해 광복 80년 및 발명의 날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선조의 창의적 발명 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의 독창성과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취지를 담아 '지식재산 특집'으로 제작됐다.

또 ▲인공지능(AI)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특허법적 고찰 ▲AI 시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 교육 발전 ▲국내 특허 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트롤리 딜레마는 트롤리(열차)가 브레이크 고장인 경우 직진하면 5명을, 선로를 바꾸면 1명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고 실험이다.

책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하는 동시에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에 실물 배포될 예정이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는 과거의 창의 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내 경제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