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사 합의 진전 있을까… 동아운수 항소심 선고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2심 판결
대법원 결정 따라 뒤집힐지 주목
버스노조 "임단협 급진전 있을 것"
이견 여전하면 버스 파업 가능성

6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기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판결 후에도 이견이 지속될 경우 버스노조가 11월 중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으로,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며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노조는 이번 2심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인정되면 노사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불이행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진정, 법원 판결까지 (이를) 확인하는 결과가 나오면 (임단협에) 급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가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올해 임단협이 파행된 바 있다.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경우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이 상승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본다.

노조는 이날 선고 이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61개 시내버스 회사가 속한 노조는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마을버스 면허를 시내버스로 변경한 '전환업체' 4곳도 추가될 수 있다. 통상 전환업체는 기존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왔는데, 임단협 체결이 늦어지면서 지난 27일 별도로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 자정이 되면 이들까지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뒤집혔을 때도 서울시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또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13일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는 파업을 멈추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노사는 이날 판결을 보고 다음 주 초 13차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