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의 월드+]APEC 슈퍼위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사람·물건·자본 통제 트럼프의 벽
대규모 대미 투자 탈한국 리스크
美 변화 이해·대응이 새 시대 해법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한 회담을 통해 미국은 100%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의 최종 결심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내일의 미·중 정상회담이 아무 결론 없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협상을 이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갈등과 결렬보다는 협상과 타결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약 9개월이 흘렀다.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는 급진적이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세계는 휘청거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협상은 이란·이스라엘 전쟁,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이스라엘 분쟁을 끝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평화의 지속가능성 및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미래비전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미국 재정적자 해소 및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280억달러 이상 징수됐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최소 5000억달러, 최대 90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세 인상에 따라 예상되었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려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면서 다른 분야의 침체 및 위축을 모두 상쇄하고 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약속도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주에 100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나라의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벽을 세우면 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말이 입증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하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세계의 벽을 낮추도록 노력했다. 사람들과 물건,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미국의 의지와 판단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변화는 사람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으며, 관세의 인하 및 폐지는 국제교역을 촉진했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폐지는 더 큰 이익을 좇기 위한 자본들을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지속적인 투자 덕분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착취당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틈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입국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관세 없이 들어온 수입품들이 미국 기업과 제조업 일자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속적인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환율 조작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반칙 플레이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확신이다. 대규모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들이면서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 이자 등을 빼앗아 간다고 여긴다.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한 번,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다시 한번 착취당하는 이중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벽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자 하는 것이다. 국경장벽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시도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동이 점차 어려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관세라는 장벽으로 무역을 가로막으면서 물건의 이동도 쉽지 않아지고 있다. 남은 것은 자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내 투자 수익 송금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종종 언급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약속한 이자 가운데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본의 흐름만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계의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큰 위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소비성향의 미국 시장은 다른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준다. 그곳에 쳐진 관세라는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미국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에는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 및 토지가격은 매력적이다.

지난 3년간 70%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을 붕괴시켰다.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지방을 떠받쳐온 중후장대형 대형 사업장들이 급속도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할 수도 있다. 단순히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납과 환율 안정에만 집중하면 더 큰 위협 요소를 간과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3년3개월 남았으니 잘 견디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변덕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과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거칠어지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모습은 낯설고 거부감이 들지만 이럴수록 왜 그런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상대를 남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요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글로벌 법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