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의 중요 전환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제를 논의한다. 연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문이나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와 수익률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국정과제와 사회적 관심도, 제도 중요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인을 포함해 노사와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제도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가 참여해 미래 세대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2018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다.
TF는 격주마다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쟁점을 논의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 주체(공공, 민간 등), 책임 체계(이해 상충 방지 조치, 관리·감독 체계 등)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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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노동 시장 격차가 노후 소득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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