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게 됐다.

또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아울러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도 개정돼 앞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한다.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