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맥]금융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중요성 대두
사회적 비용 절감할 필수적 투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생태계는 해외로 분산·고도화되고 있다는 현실과 우리가 예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예방에는 인색하고, 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외양간을 고치느라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는다는 점이다. 대응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사후처리에 머물러 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사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환급을 기다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분쟁을 조정하는 동안 금융소비자의 신뢰 붕괴, 수사·보험·분쟁조정·후속 복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급증한다. 보이스피싱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사전적 금융사기 예방 및 체험교육이다. 사전예방교육 한 번이 수사·분쟁·복구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여러 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금융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전 예방'의 영역이라 흔히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등 성과 측정방식으로 보면 금융교육은 연체·보이스피싱 피해·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합리적 대출 이용과 불필요한 지출 감소를 늘려 사회적 비용을 뚜렷하게 낮춘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고 교육·캠페인으로 10%를 예방했다고 가정하자.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이 약 5301만원(경찰청 보도 인용)인 점을 감안해 1건 평균 피해액이 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만 건의 10%를 막았을 때 직접 피해액 5000억원을 줄인다. 여기에 피해 이후 발생하는 정신 건강 및 생산성 손실을 건당 평균 20만원(상담·결근 등 보수 추정)으로 보고 10% 예방 효과를 적용하면 2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추가된다.

금융교육의 가치는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 지식을 넘어 행동을 바꾸는 인프라다. 소비자가 교육 후 비교구매를 하고, 자동저축을 설정하며, 보이스피싱 링크를 누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링크 클릭 전 멈춤 3초, 낯선 계좌로 송금 전 가족·동료 1분 확인 같은 짧은 행동을 실천하면 피해를 막고 연체를 줄이며 불필요한 수수료와 이자를 덜어낼 수 있다. 이런 행동 변화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저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융교육이 의미를 가지려면 작은 결정을 바꾸는 설계가 필수다. 교육 효과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 곧바로 금전적 성과로 나타난다. 즉, 교육비는 선(先)투자이고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수익이다.

성과 측정도 명확해야 한다. 교육 전후 또는 유사 집단과 비교해 피해 발생률, 90일 이상 연체율, 대환·비교구매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측정하고, 각각에 평균 피해액·연체 부담·금리 스프레드 같은 단가를 곱해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여기에 교육 외 요인의 기여분(귀속), 교육이 없었어도 일어났을 변화(자연발생),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몫(효과 감소)을 보수적으로 차감하면 실행 가능한 추정치가 도출된다.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영역으로서, 우리가 만든 변화(임팩트)가 얼마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후생을 높이는 투자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