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전 관세타결 '난망'…정상 간 결단만 남았다

APEC 전 타결 불투명
정상 외교로 넘겨진 마지막 퍼즐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실무 막바지까지 이어졌지만 세부 조율 단계에서 남은 '한두 가지 쟁점'이 협상 타결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결국엔 '돈의 성격과 속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간극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두 가지라고 했지만 '매우 중요한' 한두 가지인 셈이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현금 직접 투자 비율'이다. 당초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전부를 '현금 투자'로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자 일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미국은 "현금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라며 실질적인 투자 집행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약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즉각적인 자금 집행을 중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 비율을 가능한 낮추고 자금 공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 수출입은행 자금, 국부펀드 출자 등 공공성 자금도 투자로 인정받는 구조를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달러 유출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긴다"며 "투자금의 질과 시기를 함께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 구조다. 미국은 '투자처 결정권'을 통해 자국 산업에 직접적 효과가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배터리·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요구하면서 한국의 투자금이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 이익이 모두 미국 내에서 회수되는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단순 투자자로만 남으면 실익이 없다"며 "공동 개발이나 수익 재투자 구조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방미 중 실질적인 수치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귀국 직후 "여러 현안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 한두 가지는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지금은 남은 과제를 정리할 단계이며, 여건상 추가 대면 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결국 남은 것은 정상 간의 정치적 결단이다. 실무진 수준에서 더 이상의 조율은 어렵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번 협상을 단순히 관세 감면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의 약속 이행력'을 시험하는 무대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협상 결과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규모 현금 투자가 현실이 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관세 감면이 지연될 경우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투자금 조달과 관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단기적 시장 충격보다 중장기 구조 변화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협상에서 통상 사안을 넘어선 '안보 패키지'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전언이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군사·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조치다.

특히, 한국이 요구해 온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핵무장이 아닌 상업·산업적 차원에서의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하며, 미국 측도 큰 틀에서 수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통상·투자와 안보 현안을 함께 다루게 되면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의를 넘어 한미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