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합의 처리하자"

"재초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주거 패키지형 출산 제도 도입 예고

국민의힘이 24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묶음으로 다루는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라며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규제한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 대출 규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