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고 전문가 부족… 한국의 과제[북극, 패권의 新항로]⑧

북극항로 개척 위한 한국의 과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인력 양성·물류 정책 논의 필요
러시아 포함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16년 연속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북극 탐사와 23년째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다산과학기지를 운영하는 등 북극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 북극항로 개척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패권의 신(新)항로로 떠오른 북극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과 기술 인력 양성, 북극권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5개 법안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을 만큼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북극항로는 해운, 외교, 자원,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교차하는 복합 의제로 단일 부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활용 및 항만 인프라 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는 조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극지연구 및 항로 안전 기술,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전략연구실장은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내외 협력 시너지 극대화 및 기술·외교·산업정책의 전략적 연계를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쇄빙연구선, 초소형 위성 개발 등 국내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극지 항해 전문 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쇄빙선 건조는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선업계 입찰이 여러 번 유찰되면서 건조 시점이 늦어졌다.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은 "극한 환경에서 쇄빙선 운항에 기반한 해양 탐사에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라면서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노르웨이·그린란드(덴마크) 등과 오랜 기간 공동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극권 국가와 원주민 사회와의 협력, 북극권 연구자 대상 펠로우십 운영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가 우리나라를 지날 경우 어떤 화물을 실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거점항구가 있다 하더라도 유럽 시장에 매력적이지 않은 화물만 싣는다면 항구에 정박하는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홍성원 영산대 교수(북극물류연구소장)는 "북극항로를 이용해 20일 만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운항한 컨테이너 첫 화물선인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열에 민감하고, 시간 제약이 큰 화물 운송에 적합한 화물을 실었다는 점을 참고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수송한 화물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관련 제품이었다.

홍 교수는 "어떤 화물을 실어야 하는지를 조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양방향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적합한 화물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 경제성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손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해 경제·외교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에서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보완관계에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적대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며 그 최적의 조건을 갖춘 협력 상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북극권 7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극항로가 북극권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각 국가와의 공감대를 통해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은 "북극권 파트너국이 동의하는 만큼만 북극권 사업의 진전이 가능하다"면서 "북극권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정부의 북극항로 활용 추진 이유와 추진 방안을 북극권 국가들에 설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들도 항로 개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린란드 정당 소속 덴마크 국회의원인 아야 켐니츠(Aaja Chemnitz)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현재 투자 심사 관련 프로토콜을 마련 중"이라면서 "미국, EU뿐 아니라 아시아의 사업과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구, 공항 등 각종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원하며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말했다.

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