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국민 혈세 새는데도 방치"…'온누리깡' 집중 포화

중기부 종합국감
장철민 의원 "온누리깡 여전히 만연"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이들을 관계 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온누리깡' 문제가 논란이 됐음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이 감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김현민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대구 전통시장의 업체들이 논란이 됐는데, 사후 점검해보니 마늘가게 자영업자 한 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이들에겐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더라"며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마늘가게 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거래 수수료를 챙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왜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경찰에 물어보니 '소진공이 고발이라든지 아무 의견 전달을 하지 않아 그냥 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마늘 가게만 환전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데 국민 혈세가 새는걸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여전히 일부 가전 점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유독 많은 것을 보고 의아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대구가 압도적이더라"며 "알아보니 온갖 커뮤니티에서 '카드번호 불러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등의 온누리상품권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왜 1년 사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나"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업무에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3개 업체가 온누리상품권을 매월 평균 192억원씩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을 알리며 '온누리깡' 의혹을 제기했다. 3개 업체 중 한 곳은 마을 가게였으며 나머지 2곳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당시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은 "월매출 5억원 이상인 15개 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