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버린다"던 日다카이치…취임 첫날부터 달린다

총리 취임 당일 정책 지시 '이례적' 평가
"공명당은 '브레이크', 유신회는 '엑셀'"
3대 축은 '경제력·방위력·외교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그는 지난 21일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진행된 총리지명선거에서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버리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본인이 밝힌 각오처럼 취임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대 정책 축으로 경제력·방위력·외교력을 꼽은 그는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집권 자민당이 26년간 연대해 온 중도 성향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유신회가 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것도 보수파 중심 다카이치 내각의 원동력 중 하나로 분석됐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인 지난 21일 밤 연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종합 경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고물가 대응,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이런 지침에 따라 각 부처 수장은 이튿날 취임식이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예컨대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받았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지칭한다.

여성으로는 처음 재무성을 이끌게 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같은 날 성장하지 않는 일본을 미래에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도 쌀 가격과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던 증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취임 당일 각의에서 이런 정책 지시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관저 기자단에게 "속도를 높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말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목표 달성 시점을 2년가량 앞당길 방침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은 연설문 초안을 토대로 전했다.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민회의' 신설과 첨단 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일본 성장 전략회의' 신설 방침도 연설문 초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를 지렛대로 개혁을 가속하기를 바란다"며 26년간 연정에 참여하다 이탈한 공명당이 정권의 '브레이크' 기능을 했다면 유신회는 '엑셀(가속 페달)'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의 공명당은 2022년 반격 능력을 허용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나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견제 역할을 했다. 1999년 탄생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은 올해 26년 만에 해체됐다. 자민당 총재였던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정당과의 결별로 고비를 맞기도 했으나 유신회라는 새 연정 파트너를 찾으며 이를 극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