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이하 주택안 안 건드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위원인 복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라며 "(10·15 부동산 대책에선)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복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토 상임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한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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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한다기보다는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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