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금강하구 해수유통 잇단 논란 속 책임 회피·모호한 입장 반복, 행정 신뢰도 추락
충남 서천군이 산폐장과 금강하구 해수유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지만, 김기웅 군수의 해명은 본질을 비켜간다.
그는 "정쟁이 아닌 행정·기술적 판단의 문제"라며 "데이터·공공성·투명성에 근거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설계 착수까지 마친 뒤에야 주민설명회를 언급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빠진 '사후 해명'은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원칙적 찬성'을 내세우면서 논란의 '조류발전' 구상을 재차 꺼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부터 제기된 '운하건설' 논란은 거짓 발언 파문으로 공약에서 빠졌지만, 3년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23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금란도는 군산시 사업이라 서천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냈다.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참여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서천군 행정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산폐장 시범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주민 설명회는 선거 이후로 미뤄졌고, 주민 동의 절차는 사실상 생략된 채 사업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 한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미 폐기물 부지로 확정된 만큼 오히려 도가 매입하면 좋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정작 서천군민에게는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
김태흠 지사가 "선거가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 군수는 "정쟁화는 안 된다"는 말로만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
김 군수가 반복해 내세운 '투명·공공·데이터 행정'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언제, 누구와, 어떤 근거로' 추진하느냐다. 정책의 일관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주민과의 신뢰보다 행정의 체면이 우선된 결과다.
서천군이 직면한 문제는 산폐장도, 금강하구도 아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 행정'이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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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닌 실질적인 책임 행정이다. 김 군수가 말하는 '투명행정'이 진짜라면, 그 시작은 늦은 해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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