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채권소각·재기금융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성실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새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성실 상환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감면 혜택 강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소액채권 정리 및 맞춤형 채무조정 ▲시효완성 등 추심불능채권 소각 확대 ▲성실 채무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 ▲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등이다.
특히 기보는 소상공인과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000억원 이상의 추심불능채권을 연내 소각해 과거 연체기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보는 성실하게 채무를 분할 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에 대한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기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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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상환 의지를 가진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포용금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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