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퇴 거부에…"위원회서 촉구 결의해야"

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 도마 위로
지속된 사퇴 요구에도 이사장 거부
근로복지공단·폴리텍대학 지적도

공인노무사 등 국가 자격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사퇴 압박이 계속됐지만 이 이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사퇴 촉구 결의를 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국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는 공인노무사 시험 오류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용차 사용 등과 관련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 결과 발표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생겨 합격, 불합격 여부를 번복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오류는 밝히지 않고 올해 문제만 제기하는 등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D등급을 받을 것"이라며 "2년 연속이면 기관장 해임 권고가 된다"고 말했다. 또 "검정을 주관하는 공단 핵심이 신뢰와 공정인 만큼 이사장 사퇴를 통해 일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기관장이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수습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당장 사퇴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이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사퇴 촉구 결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의원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사퇴 촉구 결의와 위증 부분 고발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감사 결과에 대한 실제 위반 여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 간에 좀더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로 고발 필요성이 있는지, 사퇴 촉구 결의가 필요한지 여야 간사를 비롯해 위원 간에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상대로는 의료사업본부 퇴직금 미적립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같은 문제가 언급된 것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퇴직급여 충당금 확보가 의무 사항임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박 이사장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노동자의 장애 진단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공단 산재 병원이 진단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받으려는데 담당 의사가 이직했거나 병원이 폐업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뺑뺑이를 돌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캄보디아에 분교를 설치하려다 그만둔 사안과 관련해 지적이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국립폴리텍대학이 이미 한국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있다"면서 "탄핵이 되자 사업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사업 철회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며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