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습 女정치인의 승리…다카이치 총리 21일 밤 공식 취임(종합)

유리천장 뚫고 '보수 강경파' 옷 입어
내각 얼개도 공개돼…경쟁자들 등용
국정 운영은 쉽지 않을 듯

일본 제104대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그는 21일 밤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본의 이시바 내각을 이을 차기 정부인 '다카이치 내각'이 21일 밤 공식 출범한다.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리천장'을 뚫고 '보수 강경파'의 색채를 분명히 한 덕분에 양원(兩院)에서 완승했다.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 후보로 나란히 섰던 경쟁자들을 기용하는 화합 인사를 선보였다.

104대 총리로 선출…오늘 밤 내각 정식 출범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절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다. 이후 참의원(상원)에서도 승리하면서 상·하원에서 모두 압승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유리 천장'을 깨며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 왔다.

방위상·총무상에 경쟁자들 임명

다카이치 내각의 얼개도 드러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 총무상으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역활성화 담당을 내정했다.

그러나 연립정당 체제에서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기로 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어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정당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반수인 233석에서 2석 모자란다.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이다. 절반인 125석에는 5석 부족하다.

외교 새바람…확대 재정정책 힘 실릴 듯

외교 정책 측면에서도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파장이 미칠지도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지난 17~19일 진행된 가을 예대제 기간에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신임 일본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가 2022년 일본 경제안전보장 담당상 재직 당시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확장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차기 재무장관으로 선임된 가타야마 전 담당상 또한 다카이치 총리와 비슷하게 확장적 재정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긴축 재정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재무성 기조와 대조를 이룬다.

신임 재무장관의 태도는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마찬가지로 가타야마 전 담당상 역시 젠더 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본인을 '상식적 보수'로 정의하며 부부별성(결혼 후 다른 성 사용)이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가타야마 전 담당상은 재무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예산국 등 핵심 부서를 거친 최초의 여성 관료 중 한 명이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처음 당선되며 이른바 '고이즈미 키즈' 일원으로 불렸다.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정무관을 지냈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지역활성화 담당상 등을 지냈으며, 자민당 내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공식 출범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기본 방침과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