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대표적인 전시·회의 전문시설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에 정규직 전환과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세코지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재단은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당장 제시하고 노사 합의와 정부 지침을 준수해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용역노동자의 처우 개선 예산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코지부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개관 이후 20년 동안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서 열악한 삶을 살아왔고 2024년 경남관광재단이 세코 운영을 맡았으나 여전히 용역노동자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겪어왔고 올해 1월 1일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쪼개기 노동계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고 압박을 느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짐을 내렸고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밝혔으나 여전히 경남도와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진 차별 문제와 고용불안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시중노임단가를 20년 만에 적용받았지만, 미화와 경비 노동자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고, 식대와 명절 상여금 등 복지수당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에게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4.7％ 인상하고 하반기 0.8％ 인상해 노무비에 반영하라 했지만, 재단은 상반기 인상분은 이미 반영됐으니 노사가 알아서 하고 하반기 인상분만 적용하겠다며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명분만 찾아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처우개선을 할 방법도 없고 예산권이 없는 용역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이유도 없다"며 "경남도와 재단은 더는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남관광재단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 철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단 측은 "노조는 2025년 임금 교섭 잠정합의서를 근거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으나 재단은 용역업체와 노조 간 잠정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관계의 독립성, 경영책임 분리 원칙에 따라 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며 예산 증액 의무가 없다"며 "노사 합의의 재원 확보와 지급 체계는 용역업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고시한 시중노임단가 4.7％보다 6.9% 높게 예정 가격을 적용했고 2025년 노무비 산정 임금인상률도 7.1％ 인상해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단순노무직군 시중노임단가 인상률 4.7％를 적용해 전체 노무비를 4.0% 올려달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규정과 다르다"라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고용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 창원시,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세코는 2005년 개관한 전시, 회의 전문 시설로 산업전시회, 국제회의, 문화행사 등이 열린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은 지난해 출범 4주년을 맞아 관광, 전시복합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간기업에 맡겼던 세코 운영을 직접 맡았고 건물 및 시설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 창원세코에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경비노동자가 세코 하역 주차장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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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인 그는 지난해 12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후 3개월 단기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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