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發 스캠 피의자들 영장실질심사…수사 급물살

韓 피의자 64명 국내 송환
59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보이스피싱 등 수사 탄력
출국 동기·범죄 기간 등 조사
범죄 인지하고 동조했다면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국 각 법원은 20일부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 64명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일명 '스캠(사기) 범죄'를 벌여오다 구금된 후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각각 압송된 뒤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9일 새벽 체포 시한 48시간 만료를 앞두고 상당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송된 남성에 대해 '리딩방 연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대전경찰청, 경기 김포경찰서도 호송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강원 원주경찰서의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웬치'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중국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 리딩방 등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한 동기, 범죄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돼 범죄에 가담했는지, 일확천금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외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범죄임을 알고도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에 동조했다면 추후 국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규모 송환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국 국민 대상 스캠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국내외 공범과 조직 총책에 대한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만큼, 관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추가 송환이나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사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 대학생은 지난 7월 출국한 뒤 3주 만에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동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수사관 등 국내 인력 7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부검이 끝나면 화장 등 절차를 거쳐 유해가 신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조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이날 오후 4시 열린다. 회담에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경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와 인신매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인천공항 출국 단계에서 시각 안내 및 주의 문구 배포 등 사전 경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