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만명 넘을 듯"…법원은 "불법" 제동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감원 통보 계속"
정부 제출 자료엔 4000명 해고
법원 "해고는 정부 권한 넘어선 행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3주 차에 접어든 미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으로 1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 루이암스트롱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을 위해 줄을 서 있다. AP연합뉴스

보트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감원 통보(RIFs)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통보는 지난 금요일(10일) 각 부처가 연방 공무원 해고를 위해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약 4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된 상태지만, 보트 국장은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앞으로 해고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면서 "이제 그럴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이번 감원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프로그램,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셧다운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경우 새로 폐쇄할 프로그램 명단을 17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반대해왔던 민주당식 프로그램들을 지금 폐쇄하고 있다"며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합의 불발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공무원 해고 이슈 카드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심리 중인 법원이 정부의 해고 계획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전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이번 해고 조치가 불법적이며 정부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을 시사한다"면서 셧다운 기간의 공무원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