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소록도, 행정·관리 기능 고흥군으로 이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구조개선 촉구
의료-생활 인프라 분리 '이원 거버넌스' 제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소록도병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관리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섬 전체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 문화유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의 효과적 활용마저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한센인들의 오랜 역사와 삶의 애환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다. 섬 전체가 병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은 지난 세월 한센인 정착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병원의 핵심 기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로 보수가 지연되고, 상하수도와 환경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며,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까지 저하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병원이 오롯이 의료, 돌봄,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관리 및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은 고흥군이 담당하는 '이원 거버넌스 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의 체계적 유지보수와 생활서비스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병원과 고흥군, 전남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공동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현장 민원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민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현재 소록도에는 320여명의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지와 안정적인 삶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현 거주 실태와 지역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종합발전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용역 결과와 주민 및 한센인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