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역대급 폭증'…방통위 대응은 '솜방망이'

작년 3억6천만건 역대 최대, 인력·예산은 제자리
조인철 "국민 피해 줄이는 실질적 대책마련 시급"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스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응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미납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3억6,147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신고 건수가 7억건을 넘어설 정도로 불법스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방통위 대응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스팸 발송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누적 490억원에 육박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징수율은 고작 3.2%(약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의 76%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납분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과태료 부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불법스팸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원 수준에 머물러 정체 상태이며,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지난해엔 18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실정이다.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전송자격인증제' 역시 1,142개 대상 중 782개사만 인증을 마쳤고, 심지어 인증을 받은 일부 업체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이 이어지는 등 제도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방통위의 불법스팸 차단관리 부적정을 언급하며, 2021년 유사한 내용의 대책이 수립됐음에도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도박, 투자유도, 사칭, 성매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다"며 "그간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