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지주택 사업, 폐지 검토"[부동산AtoZ]

[2025국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방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지주택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국토부 차원에서는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불공정 계약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점검한 445개 조합 가운데 287곳에서 법령위반 716건을 적발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 서희건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전국 지주택 사업장 167곳 가운데 16개 사업장 시공을 맡고 있다. 이 중 10개 사업장에서 행정위반사항 18건이 적발됐다. 대구와 경기, 전북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요구 사례를 확인했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정보공개가 미흡하다거나 실적보고서 미작성, 모집광고 위반, 자금보관 위반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