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60대 지원금 못 받을 판"…나이 많을수록 지원사업 신청 '쩔쩔'

상생페이백 60대 신청률 10.8%
연령 높을수록 신청률 저조

사업마다 신청 경로 다르고 서류 많아
"자녀 도움 받아 겨우 서류 제출" 토로

중기부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현실화까진 오랜 시간 걸릴 것"

경기 시흥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8)는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 신고 매출이 0원으로 잡혀 소득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공식 누리집에 안내된 대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추가로 증빙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으나, 각종 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는 안내에 한참을 헤매야 했다. 김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 번 신청하려면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자녀의 도움을 받아 겨우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메뉴판을 수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여러 곳으로 분산된 지원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안이지만,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시행된 상생페이백의 연령별 전체 인구 대비 신청률은 40대까지 30%대를 웃돌다 60대에서 10.8%로 급감했다. 70대(4.1%)와 80대 이상(1.1%)에선 5%대 아래로 크게 줄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청률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부처·지자체·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을 모두 합하면 1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소관 기관에 따라 소상공인24·보증드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수십 개의 포털 사이트로 신청 경로가 분산돼 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신청 경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소상공인확인서·부가가치세신고서·상시근로자확인서 등 각 사업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다. 서류마다 관할하는 발급처가 다른 탓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확인해 다운받은 후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고령층이 처리하기엔 난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60대 이상은 36%에 달한다.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62)는 "지난달에 신청한 배달비 지원 사업에 두 번이나 떨어지고 서류를 보완 제출한 끝에 2개월 만에 성공했다"며 "신청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공고문에 적힌 콜센터로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워낙 많아 연결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러 사이트로 쪼개져 있는 사업 내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기관과의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해 발급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과 각 사이트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신청자가 사업 안내부터 신청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 쌓인 수십만 건의 민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원 내용을 유형화해 인공지능(AI) 기반 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안들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