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으로 번진 '3특검 수사'…박성재·심우정·김상민 등 줄소환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해병특검 핵심 인물 포함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출석
불출석 예상 김건희는 증인명단 제외

김건희 여사와 내란, 채상병 사망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인물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인물이 많아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며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법사위 국감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김상민 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천만 원에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달 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돼 '김 여사 측 영향력 행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공직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 축소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 범죄로 판단했을 뿐"이라며 국감에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저 이전·감사원 의혹까지…감사원 국감 '2차 격전지'

오는 16일 열리는 감사원 국감에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에 참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1그램 대표 김태영 씨를 비롯해 경호초소·스크린골프장 공사에 관여한 현대건설 대표, 감사 부실 논란을 빚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다만 김 대표 등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불출석했던 전례가 있어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 여사 본인은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관련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검찰의 부실 수사를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의 불출석이 확실시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김 여사의 전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통일교 인사 전성배(건진법사)로부터 샤넬백을 교환해준 인물로 지목됐으나, 역시 불출석이 예상돼 제외됐다.

내란·해병특검 수사대상자도 줄소환내란 특검팀 수사 대상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당초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같은 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24일과 27일로 출석 일정이 변경됐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14일·23일·27일 등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해병특검 관련자 가운데서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다수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해병대 사병의 순직 경위, 국방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증언 대상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