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 미국인 63% '한강벨트'에 투자

美 강남 3구, 中 구로·영등포 '양분화'
정준호 "투기성 부동산 쇼핑 차단해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의 이른바 '한강벨트'는 미국인의 투자 대상지로, 구로·영등포 등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의 실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의 서울지역 보유 아파트는 총 1만2,516채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5,678채(45.4%)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63%(3,576채)가 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고가 주택밀집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 3구에서만 미국인이 2,228채를 소유하고 있어 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달러 강세와 맞물려 국내 고가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 소유 아파트는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서울 서남부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들 지역에 중국인 및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 목적의 매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에 불과해 미국인과는 확연히 다른 분포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고가 주택 중심의 '투자형'과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실수요형'으로 이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행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 및 비자유형, 체류자격 확인을 강화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